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이하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5,000만원 2. 7,500만원 3. 1억원 4. 1억 5,000만원 5. 2억원

2.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2.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4.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계자산 ○ 노동자소득 ○ 가계소비 ○ 통화량 ○ 자본총량 ○ 신규주택 공급량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관리 5. 아파트 관리

6. 주택의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과 주거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6. 주택의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과 주거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7.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 기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년 6개월 2. 3년 3. 3년 6개월 4. 4년 5. 4년 6개월

8.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_d=100-P, 2Q_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_d=500-2P, 3Q_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8.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_d=100-P, 2Q_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_d=500-2P, 3Q_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09.20 ○ 기준시점 : 2018.0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역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10.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10.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1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1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12.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2.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3.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3.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1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1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144,000 2. 1,155,000 3. 2,100,000 4. 2,288,000 5. 2,310,000

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1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1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18.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허가시 용적률을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0.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감소 ㄷ.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1. ㄱ,ㄴ 2. ㄱ,ㄷ 3. ㄴ,ㅁ 4. ㄴ,ㄷ,ㄹ 5. ㄱ,ㄷ,ㄹ,ㅁ

21.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1.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2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시장에서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사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2. ㄱ,ㄹ 3. ㄴ,ㄷ,ㄹ 4. ㄱ,ㄷ,ㄹ 5. ㄱ,ㄴ,ㄷ,ㄹ

24.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4.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5.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26.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3. 공가(公家)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26.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3. 공가(公家)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27.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합쇼핑몰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원, 개발되지 않으념 3억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2,000만원 5. 1억 2,500만원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3. 임차인의 입주·명도 4. 임대료의 부과·징수 5. 시설물 유지·개량

2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후분향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30.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후분향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31.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31.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32.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32.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4.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34.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35.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기간 초 부동산가격 : 10억원 ○ 1년간 순영업소득(NOI) : 연 3천만원(기간 말 발생)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 연2% ○ 대출조건 : 이자율 연 4%,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 시 일시상환함
1. ㄱ:3%, ㄴ:6% 2. ㄱ:3%, ㄴ:8% 3. ㄱ:5%, ㄴ:6% 4. ㄱ:5%, ㄴ:8% 5. ㄱ:7%, ㄴ:8%

36.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 발한 후 보류지 (체비지·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ㄱ)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ㄴ)
1. ㄱ: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2. ㄱ: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 ㄱ: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4. ㄱ: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5. ㄱ: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7.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2. 버제스(E. Burgess)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3.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4.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5. 다핵심이론의 핵심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37.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2. 버제스(E. Burgess)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3.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4.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5. 다핵심이론의 핵심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38.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39.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40.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4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4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43.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3.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4.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44.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4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때때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때때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4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당사자가 동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4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당사자가 동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4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0.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0.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 유부 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2.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53.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ㄴ 2. ㄱ,ㄷ 3. ㄷ,ㄹ 4. ㄱ,ㄴ,ㄹ 5. ㄴ,ㄷ,ㄹ

5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 근저당권자가 피답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5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5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8.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9.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1. ㄷ 2. ㄱ,ㄷ 3. ㄴ,ㄹ 4. ㄱ,ㄴ,ㄹ 5. ㄱ,ㄴ,ㄷ,ㄹ

60.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6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6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63.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6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치 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6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6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68.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부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69.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70.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7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7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7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74.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75.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중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76.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에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1. ㄱ,ㄷ 2. 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7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79.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기 2. 점유의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80.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와선을 주장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