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2.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 디플레이션(deflation) 4. 쥬글라 파동(juglar wave) 5. 키친 파동(kitchin wave)

2.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재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도시환경사업 4. 재건축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시장에서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사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2. ㄱ,ㄹ 3. ㄴ,ㄷ,ㄹ 4. ㄱ,ㄷ,ㄹ 5. ㄱ,ㄴ,ㄷ,ㄹ

4.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비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1. ㄱ 2. ㄴ,ㄷ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5.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다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1. ㄱ→ㄴ→ㄷ→ㄹ 2. ㄴ→ㄱ→ㄷ→ㄹ 3. ㄴ→ㄷ→ㄱ→ㄹ 4. ㄷ→ㄴ→ㄹ→ㄱ 5. ㄹ→ㄷ→ㄴ→ㄱ

6.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_d1과 Q_d2는 수요량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아파트 공급합수 : Qs = 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1 = 900-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2 = 1,500-P
1.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감소 2.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증가 3.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감소 4.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증가 5. 균형가격 : 100 상승, 균형량 : 200 증가

7.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허가시 용적률을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8.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ㄴ): 타당성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 석하는 기법
1. ㄱ:경제성분석, ㄴ:민감도분석 2. ㄱ:경제성분석, ㄴ:SWOT분석 3. ㄱ:시장성분석, ㄴ:흡수율분석 4. ㄱ:시장성분석, ㄴ:SWOT분석 5. ㄱ:시장성분석, ㄴ:민감도분석

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Mark)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성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 ㄱ,ㄴ 2. ㄴ,ㄷ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10. 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이하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5,000만원 2. 7,500만원 3. 1억원 4. 1억 5,000만원 5. 2억원

11.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 2020. 9. 1. ○ 건축비지수 -2018. 9. 1. = 100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1. 57,300,000원 2. 59,300,000원 3. 62,700,000원 4. 63,030,000원 5. 72,600,000원

12.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12.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13.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1. ㄱ,ㄴ 2. ㄱ,ㄷ 3. 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1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ㄴ)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15.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ㄴ. 부동산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ㄷ.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ㄹ.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미,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환원율도 상승한다 ㅁ.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환원율도 상승한다
1. ㄱ,ㄴ 2. ㄱ,ㄷ,ㅁ 3. ㄴ,ㄷ,ㄹ 4. ㄴ,ㄹ,ㅁ 5. ㄱ,ㄷ,ㄹ,ㅁ

16.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6.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18. 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월복리 조건이다.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500,000\times\left \{ \frac{(1+0.03)^{5}-1}{0.03} \right \}$ 2. $500,000\times\left \{ \frac{(1+\frac{0.03}{12})^{5\times 12}-1}{\frac{0.03}{12}} \right \}$ 3. $500,000\times\left ( 1+\frac{0.03}{12} \right )^{5\times 12}$ 4. $500,000\times\left \{ \frac{0.03}{1-(1+0.03)^{-5}} \right \}$ 5. $500,000\times\left \{ \frac{\frac{0.03}{12}}{1-(1+\frac{0.03}{12})^{-5\times 12}} \right \}$

19.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19.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20.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20.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21.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토지은행 ㄴ.공영개발사업 ㄷ.총부채상환비율(DTI) ㄹ.종합부동산세 ㅁ.개발부담금 ㅂ.공공투자산업
1. ㄱ,ㄴ,ㄷ 2. ㄱ,ㄴ,ㅂ 3. ㄷ,ㄹ,ㅁ 4. ㄷ,ㅁ,ㅂ 5. ㄹ,ㅁ,ㅂ

22.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22.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23.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B 2. A,C 3. B,C 4. B,C 5. C,D

2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용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1. ㄱ,ㄷ 2. ㄴ,ㄹ,ㅁ 3. ㄱ,ㄴ,ㄷ,ㅁ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

25.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25.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26.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26.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2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9.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29.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30.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 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31.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31.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3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3.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33.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34.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ㄴ)을(를)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1. ㄱ: 시점수정, ㄴ:현금흐름 2. ㄱ: 시점수정, ㄴ:투자가치 3. ㄱ: 사정보정, ㄴ: 복귀가치 4. ㄱ: 사정보정, ㄴ: 현금흐름 5. ㄱ: 사정보정, ㄴ: 투자가치

35.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기간 초 부동산가격 : 10억원 ○ 1년간 순영업소득(NOI) : 연 3천만원(기간 말 발생)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 연2% ○ 대출조건 : 이자율 연 4%,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 시 일시상환함
1. ㄱ:3%, ㄴ:6% 2. ㄱ:3%, ㄴ:8% 3. ㄱ:5%, ㄴ:6% 4. ㄱ:5%, ㄴ:8% 5. ㄱ:7%, ㄴ:8%

36.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36.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37.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상토지 :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m²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 2018.9.1 ○ 거래사례의 내역 ㄱ. 소재지 및 면적 :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m² ㄴ.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ㄷ.거래사례가격 : 3억원 ㄹ. 거래시점 : 2018.3.1 ㅁ.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 (2018.3.1~9.1) : A시 주거지역 4%상승함 ○ 지역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38.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38.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09억원 2. 1.10억원 3. 1.11억원 4. 1.12억원 5. 1.13억원

40.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man)이 주장하였다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41.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1.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43.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2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디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이도할 필요가 없다.

43.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2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디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이도할 필요가 없다.

44.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절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4.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절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5.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45.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46.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6.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9.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9.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0.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51.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2.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이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53.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5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5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57.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질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0.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62.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6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6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6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6.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1. ㄱ 2. ㄷ 3. ㄱ,ㄷ 4. ㄴ,ㄹ 5. ㄱ,ㄴ,ㄹ

6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8.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6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70.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7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72.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73.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74.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75.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76.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7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7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승역 지공 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7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8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