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2. 허프(D.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모형의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와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3.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거리)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4.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커지게 된다. 5.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마찰계수가 크다.

2. 허프(D.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모형의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와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3.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거리)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4.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커지게 된다.

5.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마찰계수가 크다.

3.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상환액과 대출잔액기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ㄷ. 점증(체증)상환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ㄹ.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관의 총 이자수입 크기는 '원금균등상환방식>점증(체증)상환방식>원리금균등상환방식'순이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ㄹ 5. ㄷ,ㄹ

4.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4.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용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1. ㄱ,ㄷ 2. ㄴ,ㄹ,ㅁ 3. ㄱ,ㄴ,ㄷ,ㅁ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게 귀속되며, 사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 BOT(build-opreate-transfer)방식 나 : BOO(build-own-opreate)방식 다 : BLT(build-lease-trasfer)방식 라 : BTL(build-Trasfer-lease)방식 마 : BTO(build-trasfer-opreate)방식 바 : BTOT(build-transfer-opreate-trasfer)방식
1. ㄱ : 가, ㄴ : 나 2. ㄱ : 나, ㄴ : 다 3. ㄱ : 다, ㄴ : 라 4. ㄱ : 라, ㄴ : 마 5. ㄱ : 마, ㄴ : 바

7. 오피스텔의 분양수요함수가 $Q_{d}=600-\frac{3}{2}P$ 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가격은?(단, P는 분양가격이고 단위는 만원/m², Q_d는 수요량이고 단위는 m²,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80만원/m² 2. 190만원/m² 3. 200만원/m² 4. 210만원/m² 5. 220만원/m²

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ㄴ.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1. ㄱ,ㄴ 2. ㄱ,ㄴ,ㄹ 3. ㄱ,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관리 5. 아파트 관리

10. 다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호이트(H.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시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Lo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Thu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1. 다음 중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無地代)토지가 된다 ㄷ.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ㄹ.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12.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6% ○ 대출기긴 : 20년 ○ 저당상수 : 0.087 ○ 원리금상환조건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연 단위 매기간 말 상환
1. 10,800,000원, 23,352,000원 2. 11,448,000원, 22,665,120원 3. 11,448,000원, 23,352,000원 4. 12,134,880원, 22,665,120원 5. 12,134,880원, 23,352,000원

13.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합쇼핑몰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원, 개발되지 않으념 3억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2,000만원 5. 1억 2,500만원

1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1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15.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15.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16.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라리에서 반올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0.75, ㄴ : 0.83 2. ㄱ : 0.75, ㄴ : 1.33 3. ㄱ : 0.83, ㄴ : 0.75 4. ㄱ : 0.83, ㄴ : 1.20 5. ㄱ : 0.83, ㄴ : 1.33

17.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7.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19.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2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투자 자문업 2.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1.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22.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 2020. 9. 1. ○ 건축비지수 -2018. 9. 1. = 100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1. 57,300,000원 2. 59,300,000원 3. 62,700,000원 4. 63,030,000원 5. 72,600,000원

23.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 기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년 6개월 2. 3년 3. 3년 6개월 4. 4년 5. 4년 6개월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3. 임차인의 입주·명도 4. 임대료의 부과·징수 5. 시설물 유지·개량

2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2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26.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B 2. A,C 3. B,C 4. B,C 5. C,D

2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09억원 2. 1.10억원 3. 1.11억원 4. 1.12억원 5. 1.13억원

2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2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3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31.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모든 현금유출입은 매 기간말에 발생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 ○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1. 8,100만원 2. 8,360만원 3. 8,620만원 4. 9,000만원 5. 9,300만원

32.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의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1.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33.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33.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34. 주택의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과 주거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34. 주택의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과 주거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35.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35.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36.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재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도시환경사업 4. 재건축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3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3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38.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의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38.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의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39.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39.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40.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40.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2.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2.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4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4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46.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46.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47.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47.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48.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F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8.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F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0.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0.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1.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사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52.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저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 유부 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56.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8.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59.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6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61.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객관전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62.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절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63.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초과하여공유물의일부를배타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6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때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으 ㅣ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6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승역 지공 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66.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6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9.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7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따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ㄴ,ㄹ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7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필요 비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73.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4.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할 할 수 있다.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75.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청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76.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77.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게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패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로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 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78.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1. ㄱ,ㄴ 2. ㄱ,ㄹ 3. ㄷ,ㄹ 4. ㄱ,ㄴ,ㄷ 5. ㄴ,ㄷ,ㄹ

7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80.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