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1.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2.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 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3.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수 있다. 2.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3.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수 있다. 4.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수 있다. 5. 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수 있다.

3.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수 있다.

2.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3.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수 있다.

4.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수 있다.

5. 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수 있다.

4.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억원 2. 7억 2,000만원 3. 8억 2,000만원 4. 9억원 5. 11억 2,500만원

6.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6.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7.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5. 3억원

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관리 5. 아파트 관리

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0.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10.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11.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Mark)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성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 ㄱ,ㄴ 2. ㄴ,ㄷ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12.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합쇼핑몰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원, 개발되지 않으념 3억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2,000만원 5. 1억 2,500만원

1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1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14.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4.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5.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15.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16.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급곡선의 가울기 (ㄴ)는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급함수 : Q_s1 = 30 + P (이전) → Q_s2 = 30 + 2P (이후) ○ 수요함수: Q_d = 150 - 2P ○ P는 가격, Q_S는 공급량, Q_d는 수요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1. ㄱ:10감소, ㄴ:1/2감소 2. ㄱ:10감소, ㄴ:1감소 3. ㄱ:10증가, ㄴ:1증가 4. ㄱ:20감소, ㄴ:1/2감소 5. ㄱ:20증가, ㄴ:1/2증가

17.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man)이 주장하였다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18.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ㄴ): 타당성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 석하는 기법
1. ㄱ:경제성분석, ㄴ:민감도분석 2. ㄱ:경제성분석, ㄴ:SWOT분석 3. ㄱ:시장성분석, ㄴ:흡수율분석 4. ㄱ:시장성분석, ㄴ:SWOT분석 5. ㄱ:시장성분석, ㄴ:민감도분석

19.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19.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3. 건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2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22.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22.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23.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주택담보대출액 : 1억원 ○ 주택담보대출액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부동산가치 : 2억원 ○ 차임자의 연소득 : 1,250만원 ○ 가능총소득 :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 가능총소득의 50%
1. 담보인정비율(LTV)= 0.5 2. 부채감당률(DCR)= 1.0 3. 총부채상환비율(DTI)= 0.4 4. 채무불이행률(DR)= 1.0 5. 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24. 오피스텔의 분양수요함수가 $Q_{d}=600-\frac{3}{2}P$ 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가격은?(단, P는 분양가격이고 단위는 만원/m², Q_d는 수요량이고 단위는 m²,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80만원/m² 2. 190만원/m² 3. 200만원/m² 4. 210만원/m² 5. 220만원/m²

25. 회사는 분양면적 500m²의 매장을 순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예상매출액 : 분양면적 m²당 20만원 ○ 기본임대료 : 분양면적 m²당 6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 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10%
1. 3,200만원 2. 3,300만원 3. 3,400만원 4. 3,500만원 5. 3,600만원

26.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27.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1. ㄱ,ㄴ 2. ㄱ,ㄷ 3. 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28.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이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29.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29.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30.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백만원 2. 4백만원 3. 5백만원 4. 6백만원 5. 7백만원

31.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31.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32.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32.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33.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33.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34.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ㄱ, ㄴ)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_d=800-2P, 공급함수는 P₁=200이다. 공급함수가 P₂=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ㄱ)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ㄴ)이다.
1. ㄱ:100 증가, ㄴ:완전탄력적 2. ㄱ:100 증가, ㄴ:완전비탄력적 3. ㄱ:100 증가, ㄴ:단위탄력적 4. ㄱ:200 감소, ㄴ:완전비탄력적 5. ㄱ:200 감소, ㄴ:완전탄력적

35.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 m²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percentage lease) 방식으로 임차하 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 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 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대 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²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5% ○ 매출액: 분양면적 m²당 30만원
1. 1억 6,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1억 9000만원 5. 2억원

36.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36.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37. 다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호이트(H.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시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Lo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Thu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38.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38.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0.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38% 2. 10% 3. 20% 4. 22.22% 5. 30%

41.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42.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42.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43.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3.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4.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4.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5.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사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45.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사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4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4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47.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7.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8.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1. ㄱ 2. ㄷ 3. ㄱ,ㄷ 4. ㄴ,ㄹ 5. ㄱ,ㄴ,ㄹ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0.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50.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51.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ㄱ,ㄴ 5. ㄴ,ㄷ

5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4.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5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때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으 ㅣ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5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5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8.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60.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환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6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따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ㄴ,ㄹ

6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6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6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치 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6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8.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

5. 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6.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6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0.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7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72.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3.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74.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7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때때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7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토지가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부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고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X토지를 아직 인도하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ㅓ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5.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7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78.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율을 이전받는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하는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얍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7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80.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