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평가대상토지: X Y동 210번지, 대, 110 m2, 일반 상업지역 ○ 기준시점 : 2020. 9. 1. ○ 거래사례 - 소재지 : X시 Y동 250번지 - 지목 및 면적 : 대, 120m²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거래가격 : 2억 4천만원 - 거래시점 : 2020.2.1. -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 ○ 지가변동률(2020. 2. 1. ~ 9. 1.): X시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3%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26,600,000원 2. 237,930,000원 3. 259,560,000원 4. 283,156,000원 5. 285,516,000원

4.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단, 제후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관리를 통한 공실률 최소화 2. 자본이득(capital gain) 중대를 위한 자산가치 극대화 3.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conduit)를 활용한 절세효과 도모 4.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5.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비율을 높이는 자본구조 조정

5.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의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의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6.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6.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7.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9.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 m²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percentage lease) 방식으로 임차하 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 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 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대 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²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5% ○ 매출액: 분양면적 m²당 30만원
1. 1억 6,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1억 9000만원 5. 2억원

1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상토지 :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m²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 2018.9.1 ○ 거래사례의 내역 ㄱ. 소재지 및 면적 :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m² ㄴ.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ㄷ.거래사례가격 : 3억원 ㄹ. 거래시점 : 2018.3.1 ㅁ.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 (2018.3.1~9.1) : A시 주거지역 4%상승함 ○ 지역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1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1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12.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1. ㄱ,ㄴ 2. ㄱ,ㄷ 3. 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14.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14.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16.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기타소득 ㄴ. 매도비용 ㄷ. 취득세 ㄹ. 미상환저당잔금 ㅁ. 재산세 ㅂ. 양도소득세
1. 가:ㄷ 나:ㄹ 2. 가:ㄱ,ㅁ 나: ㄴ,ㄹ 3. 가:ㄱ,ㅁ 나:ㄴ,ㅂ 4. 가:ㄱ,ㄷ,ㅁ 나:ㄴ,ㅂ 5. 가:ㄱ,ㄷ,ㅁ 나:ㄴ,ㄹ,ㅂ

17.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원 추정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80%, 10억 9,200만원 2. 80%, 11억 2,000만원 3. 82%, 11억 4,800만원 4. 82%, 11억 7,600만원 5. 82%, 12억 400만원

18.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18.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19.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19.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20.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20.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21.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 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22.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1. 6,600원 2. 6,600원 3. 7,100원 4. 7,600원 5. 8,100원

23.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재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도시환경사업 4. 재건축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24.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ㄴ)은?(단, 주어잔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0년 ○ 연간 저당상수 : 0.09 ○ 1회차 원금 상환액 : 1,000만원 ○ 원리금 상환조건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 상환
1. ㄱ:연간 5.5%, ㄴ:1,455만원 2. ㄱ:연간 6.0%, ㄴ:1,260만원 3. ㄱ:연간 6.0%, ㄴ:1,455만원 4. ㄱ:연간 6.5%, ㄴ:1,065만원 5. ㄱ:연간 6.5%, ㄴ:1,260만원

25.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5.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7.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비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1. ㄱ 2. ㄴ,ㄷ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2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9.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하였다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30.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담보 부동산의 시장가치 : 5억원 ○ 연소득 : 6,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1억 5,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2억 4,000만원 5. 2억 5,000만원

31.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32.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32.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34.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모든 현금유출입은 매 기간말에 발생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 ○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1. 8,100만원 2. 8,360만원 3. 8,620만원 4. 9,000만원 5. 9,300만원

35.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 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15,000명, B: 35,000명 2. A: 20,000명, B: 30,000명 3. A: 25,000명, B: 25,000명 4. A: 30,000명, B: 20,000명 5. A: 35,000명, B: 15,000명

36.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백만원 2. 4백만원 3. 5백만원 4. 6백만원 5. 7백만원

37.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37.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38.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 · 농지 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지(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되어 수면 밑으로 잠간 토지를 말한다.

38.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 · 농지 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지(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되어 수면 밑으로 잠간 토지를 말한다.

39.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39.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40.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40.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41.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4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3.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사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43.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사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44.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45.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따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ㄴ,ㄹ

46.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47.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7.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8.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49.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52.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53.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5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5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58.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 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60.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 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
1. ㄴ 2. ㄷ 3. ㄹ 4. ㄱ,ㄴ 5. ㄷ,ㄹ

6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62.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63.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6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게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패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로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 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66.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객관전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67.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6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9.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7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71.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7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7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76.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7.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78.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중인

7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0.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