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 발한 후 보류지 (체비지·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ㄱ)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ㄴ)
1. ㄱ: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2. ㄱ: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 ㄱ: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4. ㄱ: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5. ㄱ: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4.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 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게 귀속되며, 사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 BOT(build-opreate-transfer)방식 나 : BOO(build-own-opreate)방식 다 : BLT(build-lease-trasfer)방식 라 : BTL(build-Trasfer-lease)방식 마 : BTO(build-trasfer-opreate)방식 바 : BTOT(build-transfer-opreate-trasfer)방식
1. ㄱ : 가, ㄴ : 나 2. ㄱ : 나, ㄴ : 다 3. ㄱ : 다, ㄴ : 라 4. ㄱ : 라, ㄴ : 마 5. ㄱ : 마, ㄴ : 바

6.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2.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3.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4.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5.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6.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2.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3.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4.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5.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7.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감소 ㄷ.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1. ㄱ,ㄴ 2. ㄱ,ㄷ 3. ㄴ,ㅁ 4. ㄴ,ㄷ,ㄹ 5. ㄱ,ㄷ,ㄹ,ㅁ

8.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2. 순현재가치(NPV)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3. 할인현금흐름기법이란 부동산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의사결정이다. 4.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5. 민감도분석은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8.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2. 순현재가치(NPV)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3. 할인현금흐름기법이란 부동산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의사결정이다.

4.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5. 민감도분석은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ㄴ)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10.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10.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시장에서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사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2. ㄱ,ㄹ 3. ㄴ,ㄷ,ㄹ 4. ㄱ,ㄷ,ㄹ 5. ㄱ,ㄴ,ㄷ,ㄹ

1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1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13.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14.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ㄴ.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1. ㄱ,ㄴ 2. ㄱ,ㄴ,ㄹ 3. ㄱ,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15.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증가 ○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1. 0.1 2. 0.2 3. 0.3 4. 0.4 5. 0.5

1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후분양하거나임대하여그수익을신탁자에게돌려주는것이다.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1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후분양하거나임대하여그수익을신탁자에게돌려주는것이다.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17.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1. 6,600원 2. 6,600원 3. 7,100원 4. 7,600원 5. 8,100원

18.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1. ㄱ,ㄴ 2. ㄱ,ㄷ 3. 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19.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20.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20.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21.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2. 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3. ㄱ:재산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양도소득세 4. 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5. 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22.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22.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24.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이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을(를) 적용했다
1. 3, 0.80 2. 3, 1.25 3. 3.33, 0.80 4. 3.33, 1.20 5. 3.33, 1.25

2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6.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6.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2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2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30.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0.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1.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백만원 2. 4백만원 3. 5백만원 4. 6백만원 5. 7백만원

32.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주택담보대출액 : 1억원 ○ 주택담보대출액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부동산가치 : 2억원 ○ 차임자의 연소득 : 1,250만원 ○ 가능총소득 :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 가능총소득의 50%
1. 담보인정비율(LTV)= 0.5 2. 부채감당률(DCR)= 1.0 3. 총부채상환비율(DTI)= 0.4 4. 채무불이행률(DR)= 1.0 5. 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33.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33.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광역적 분석이다.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습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34.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35.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수 있다. 2.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3.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수 있다. 4.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수 있다. 5. 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수 있다.

35. 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수 있다.

2.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

3.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수 있다.

4.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수 있다.

5. 주택금융의 대출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수 있다.

36.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1. 인접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적재성

3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2.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4.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2.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4.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관리 5. 아파트 관리

39. 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이하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5,000만원 2. 7,500만원 3. 1억원 4. 1억 5,000만원 5. 2억원

40.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허가시 용적률을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41.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41.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42.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4.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44.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당사자가 동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당사자가 동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46.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해제 던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47.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7.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4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50.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50.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 유부 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54.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5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수 없다.
1. ㄴ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ㄷ,ㄹ,ㅁ

57.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58.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1. ㄱ 2. ㄷ 3. ㄱ,ㄷ 4. ㄴ,ㄹ 5. ㄱ,ㄴ,ㄹ

59.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60.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6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ㄷ. 甲은 丙에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ㄱ 2. ㄱ,ㄷ 3. 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63.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6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66.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 근저당권자가 피답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69.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70.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71.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72.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1. ㄷ 2. ㄱ,ㄷ 3. ㄴ,ㄹ 4. ㄱ,ㄴ,ㄹ 5. ㄱ,ㄴ,ㄷ,ㄹ

73.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ㄴ 2. ㄱ,ㄷ 3. ㄷ,ㄹ 4. ㄱ,ㄴ,ㄹ 5. ㄴ,ㄷ,ㄹ

7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75.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76.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77.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7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80.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