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3. 건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2.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1. 6,600원 2. 6,600원 3. 7,100원 4. 7,600원 5. 8,100원

3.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3.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4. 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이하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5,000만원 2. 7,500만원 3. 1억원 4. 1억 5,000만원 5. 2억원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6.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6.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7.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7.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8.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이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을(를) 적용했다
1. 3, 0.80 2. 3, 1.25 3. 3.33, 0.80 4. 3.33, 1.20 5. 3.33, 1.25

9. 다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호이트(H.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시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Lo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Thu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0.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10.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1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2. 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 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한대출기관은금리상승 시차입자의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5.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2. 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 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한대출기관은금리상승 시차입자의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5.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2.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2.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3.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Product(제품) ㄴ.Place(유통경로) ㄷ.Pride(긍지) ㄹ.Price(가격) ㅁ.Public Relations(홍보) ㅂ.Promotion(판매촉진)
1. ㄱ,ㄴ,ㄷ,ㅂ 2. ㄱ,ㄴ,ㄹ,ㅁ 3. ㄱ,ㄴ,ㄹ,ㅂ 4. ㄴ,ㄷ,ㄹ,ㅁ 5. ㄷ,ㄹ,ㅁ,ㅂ

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투자 자문업 2.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5.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의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1.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16.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16.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17.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서은 0.2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2% 감소 2. 1.8% 증가 3. 2.4% 감소 4. 3.6% 증가 5. 변화없음

17.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서은 0.2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2% 감소

2. 1.8% 증가

3. 2.4% 감소

4. 3.6% 증가

5. 변화없음

1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하였다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20.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3. 공가(公家)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20.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2.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3. 공가(公家)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4.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5.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21.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21.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22.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2.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기간 초 부동산가격 : 10억원 ○ 1년간 순영업소득(NOI) : 연 3천만원(기간 말 발생)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 연2% ○ 대출조건 : 이자율 연 4%,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 시 일시상환함
1. ㄱ:3%, ㄴ:6% 2. ㄱ:3%, ㄴ:8% 3. ㄱ:5%, ㄴ:6% 4. ㄱ:5%, ㄴ:8% 5. ㄱ:7%, ㄴ:8%

25.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외주관리 2. 혼합관리 3. 신탁관리 4. 위탁관리 5. 직접관리

26.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28.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담보 부동산의 시장가치 : 5억원 ○ 연소득 : 6,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1억 5,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2억 4,000만원 5. 2억 5,000만원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30.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담보인정비율(LTV)강화 2. 양도소득세 강호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개발원양도제(TDR)시행

3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부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된다
1. 적재성 2. 부동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인접성

3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3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33.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33.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3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 업방식으로 활용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 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 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35.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라리에서 반올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0.75, ㄴ : 0.83 2. ㄱ : 0.75, ㄴ : 1.33 3. ㄱ : 0.83, ㄴ : 0.75 4. ㄱ : 0.83, ㄴ : 1.20 5. ㄱ : 0.83, ㄴ : 1.33

36.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 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37.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37.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38.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38.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39.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주택담보대출액 : 1억원 ○ 주택담보대출액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부동산가치 : 2억원 ○ 차임자의 연소득 : 1,250만원 ○ 가능총소득 :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 가능총소득의 50%
1. 담보인정비율(LTV)= 0.5 2. 부채감당률(DCR)= 1.0 3. 총부채상환비율(DTI)= 0.4 4. 채무불이행률(DR)= 1.0 5. 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시장에서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사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2. ㄱ,ㄹ 3. ㄴ,ㄷ,ㄹ 4. ㄱ,ㄷ,ㄹ 5. ㄱ,ㄴ,ㄷ,ㄹ

41.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치 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41.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치 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42.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2.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4.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4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7.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47.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4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9.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9.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2.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필요 비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5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5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설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1. ㄷ 2. ㄹ 3. ㄱ,ㄴ 4. ㄱ,ㄷ 5. ㄴ,ㄹ

56.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57.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

5. 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6.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59.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기 2. 점유의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60.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중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61.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6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6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수 없다.
1. ㄴ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ㄷ,ㄹ,ㅁ

64.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6.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객관전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67.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6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69.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 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
1. ㄴ 2. ㄷ 3. ㄹ 4. ㄱ,ㄴ 5. ㄷ,ㄹ

70.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안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지급의무
1. ㄹ 2. ㄱ,ㄴ 3. ㄱ,ㄹ 4. ㄴ,ㄷ 5. ㄱ,ㄷ,ㄹ

71.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72.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3.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7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신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75.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76.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77.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7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7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때때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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