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담보인정비율(LTV)강화 2. 양도소득세 강호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개발원양도제(TDR)시행

2.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4.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09.20 ○ 기준시점 : 2018.0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역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5.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5.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6.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재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도시환경사업 4. 재건축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7.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7.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8.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8.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9.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9.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투자 자문업 2.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2.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13.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ㄱ 2. ㄱ,ㄴ 3. 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4.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14.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15.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15.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1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후분양하거나임대하여그수익을신탁자에게돌려주는것이다.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1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후분양하거나임대하여그수익을신탁자에게돌려주는것이다.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1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능총소득 :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 4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 재산세 : 200만원 ○ 영업소득세 :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 500만원 ○ 환원율 : 10%
1. 5억 7천만원 2. 6억원 3. 6억 5천만원 4. 6억 7천만원 5. 6억 8천만원

18.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 업방식으로 활용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 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 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19.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19.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20.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20.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21.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21.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2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 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24.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4.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2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26.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6.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7.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재 2. 정보의 비대칭성 3. 외부효과 4. 불완전경쟁시장 5. 재화의 동질성

2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9.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29.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30.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백만원 2. 4백만원 3. 5백만원 4. 6백만원 5. 7백만원

31.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Product(제품) ㄴ.Place(유통경로) ㄷ.Pride(긍지) ㄹ.Price(가격) ㅁ.Public Relations(홍보) ㅂ.Promotion(판매촉진)
1. ㄱ,ㄴ,ㄷ,ㅂ 2. ㄱ,ㄴ,ㄹ,ㅁ 3. ㄱ,ㄴ,ㄹ,ㅂ 4. ㄴ,ㄷ,ㄹ,ㅁ 5. ㄷ,ㄹ,ㅁ,ㅂ

32.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32.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Mark)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성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 ㄱ,ㄴ 2. ㄴ,ㄷ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35.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이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36.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36.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37.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기타소득 ㄴ. 매도비용 ㄷ. 취득세 ㄹ. 미상환저당잔금 ㅁ. 재산세 ㅂ. 양도소득세
1. 가:ㄷ 나:ㄹ 2. 가:ㄱ,ㅁ 나: ㄴ,ㄹ 3. 가:ㄱ,ㅁ 나:ㄴ,ㅂ 4. 가:ㄱ,ㄷ,ㅁ 나:ㄴ,ㅂ 5. 가:ㄱ,ㄷ,ㅁ 나:ㄴ,ㄹ,ㅂ

38.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41.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해제 던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42.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2.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4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44.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4.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5.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5.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7.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47.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48.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따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ㄴ,ㄹ

49.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1. ㄱ,ㄴ 2. ㄱ,ㄹ 3. ㄷ,ㄹ 4. ㄱ,ㄴ,ㄷ 5. ㄴ,ㄷ,ㄹ

50.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청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0.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청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1.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라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ㄴ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5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5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금의 평가액 2.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55.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5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8.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2.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隣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효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60.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62.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63.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6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66.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67.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율을 이전받는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하는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얍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68.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69.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7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7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72.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73.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7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75.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ㄴ 2. ㄱ,ㄷ 3. ㄷ,ㄹ 4. ㄱ,ㄴ,ㄹ 5. ㄴ,ㄷ,ㄹ

76.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77.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7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7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80.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