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2.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3.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 ○ 재투자·재개발 과정 분석 ○ 임대마케팅 시장분석
1. 재산관리 (property management) 2. 시설관리( facility management) 3.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4.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5. 임대차관리 (leasing management)

4.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4.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5.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6.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7.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09.20 ○ 기준시점 : 2018.0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역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8.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8.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9.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9.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10.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0.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1.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11.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12.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이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을(를) 적용했다
1. 3, 0.80 2. 3, 1.25 3. 3.33, 0.80 4. 3.33, 1.20 5. 3.33, 1.25

13. 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월복리 조건이다.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500,000\times\left \{ \frac{(1+0.03)^{5}-1}{0.03} \right \}$ 2. $500,000\times\left \{ \frac{(1+\frac{0.03}{12})^{5\times 12}-1}{\frac{0.03}{12}} \right \}$ 3. $500,000\times\left ( 1+\frac{0.03}{12} \right )^{5\times 12}$ 4. $500,000\times\left \{ \frac{0.03}{1-(1+0.03)^{-5}} \right \}$ 5. $500,000\times\left \{ \frac{\frac{0.03}{12}}{1-(1+\frac{0.03}{12})^{-5\times 12}} \right \}$

1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1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15.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2. 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3. ㄱ:재산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양도소득세 4. 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5. 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16.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하였다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1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3. 건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18.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ㄱ,ㄷ,ㄹ 5. ㄴ,ㄷ,ㄹ

1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ㄴ)을(를)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1. ㄱ: 시점수정, ㄴ:현금흐름 2. ㄱ: 시점수정, ㄴ:투자가치 3. ㄱ: 사정보정, ㄴ: 복귀가치 4. ㄱ: 사정보정, ㄴ: 현금흐름 5. ㄱ: 사정보정, ㄴ: 투자가치

20.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담보인정비율(LTV)강화 2. 양도소득세 강호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개발원양도제(TDR)시행

21.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2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2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23.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23.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24.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4.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5.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5% ○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이고, 연 단위 매 기말상환
1. 4,000만원, 1,000만원 2. 4,000만원, 1,100만원 3. 4,500만원, 1,000만원 4. 4,500만원, 1,100만원 5. 5,000만원, 1,100만원

26.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26.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27.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27.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28.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28.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2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억원 2. 7억 2,000만원 3. 8억 2,000만원 4. 9억원 5. 11억 2,500만원

30.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man)이 주장하였다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31.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5. 3억원

32.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32.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33.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33.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3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3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3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 업방식으로 활용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 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 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7.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3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3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39.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이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4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2.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2.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4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4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4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46.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제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46.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제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설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1. ㄷ 2. ㄹ 3. ㄱ,ㄴ 4. ㄱ,ㄷ 5. ㄴ,ㄹ

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9.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50.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50.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51.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52.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3.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4.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5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56.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57.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5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때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으 ㅣ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59.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6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61.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라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ㄴ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6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6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부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65.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7.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쌍무계약-도급계약 2. 편무계약-무상임치계약 3. 유상계약-임대차계약 4. 무상계약-사용대차계약 5. 낙성계약-현상광고계약

6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6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 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7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71.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

5. 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6.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7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73.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74.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중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7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7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7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7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질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8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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