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2.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3.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4.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5.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2.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3.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4.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5.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6% ○ 대출기긴 : 20년 ○ 저당상수 : 0.087 ○ 원리금상환조건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연 단위 매기간 말 상환
1. 10,800,000원, 23,352,000원 2. 11,448,000원, 22,665,120원 3. 11,448,000원, 23,352,000원 4. 12,134,880원, 22,665,120원 5. 12,134,880원, 23,352,000원

3.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3.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4.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4.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_d1과 Q_d2는 수요량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아파트 공급합수 : Qs = 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1 = 900-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2 = 1,500-P
1.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감소 2.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증가 3.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감소 4.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증가 5. 균형가격 : 100 상승, 균형량 : 200 증가

7.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7.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9.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10.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11.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11.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12.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14.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2.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3.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4.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5.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14.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2.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3.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4.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5.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1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서은 0.2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2% 감소 2. 1.8% 증가 3. 2.4% 감소 4. 3.6% 증가 5. 변화없음

1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서은 0.2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2% 감소

2. 1.8% 증가

3. 2.4% 감소

4. 3.6% 증가

5. 변화없음

16.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16.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17.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의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1.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18.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8.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_d=100-P, 2Q_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_d=500-2P, 3Q_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19.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_d=100-P, 2Q_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_d=500-2P, 3Q_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20.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Mark)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성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 ㄱ,ㄴ 2. ㄴ,ㄷ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21.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백만원 2. 4백만원 3. 5백만원 4. 6백만원 5. 7백만원

22.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ㄱ,ㄷ,ㄹ 5. ㄴ,ㄷ,ㄹ

2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3. 건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24.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24.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2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2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26.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1. 6,600원 2. 6,600원 3. 7,100원 4. 7,600원 5. 8,100원

27.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 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28.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28.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29.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1. ㄱ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30.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다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1. ㄱ→ㄴ→ㄷ→ㄹ 2. ㄴ→ㄱ→ㄷ→ㄹ 3. ㄴ→ㄷ→ㄱ→ㄹ 4. ㄷ→ㄴ→ㄹ→ㄱ 5. ㄹ→ㄷ→ㄴ→ㄱ

31.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31.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32.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2.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3.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33.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34.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후분향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34.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후분향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35.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라리에서 반올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0.75, ㄴ : 0.83 2. ㄱ : 0.75, ㄴ : 1.33 3. ㄱ : 0.83, ㄴ : 0.75 4. ㄱ : 0.83, ㄴ : 1.20 5. ㄱ : 0.83, ㄴ : 1.33

36.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5.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36.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5.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37.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7.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8.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39.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ㄱ, ㄴ)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_d=800-2P, 공급함수는 P₁=200이다. 공급함수가 P₂=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ㄱ)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ㄴ)이다.
1. ㄱ:100 증가, ㄴ:완전탄력적 2. ㄱ:100 증가, ㄴ:완전비탄력적 3. ㄱ:100 증가, ㄴ:단위탄력적 4. ㄱ:200 감소, ㄴ:완전비탄력적 5. ㄱ:200 감소, ㄴ:완전탄력적

40.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ㄱ 2. ㄱ,ㄴ 3. 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4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안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지급의무
1. ㄹ 2. ㄱ,ㄴ 3. ㄱ,ㄹ 4. ㄴ,ㄷ 5. ㄱ,ㄷ,ㄹ

4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수 없다.
1. ㄴ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ㄷ,ㄹ,ㅁ

4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4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4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4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45.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5.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6.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지은 직접 甲에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6.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지은 직접 甲에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료하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료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4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료하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료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4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4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50.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0.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3.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54.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F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56.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5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58.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5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0.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중인

61.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의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62.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63.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64.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65.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제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66.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사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67.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 근저당권자가 피답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68.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 유부 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71.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7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73.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쌍무계약-도급계약 2. 편무계약-무상임치계약 3. 유상계약-임대차계약 4. 무상계약-사용대차계약 5. 낙성계약-현상광고계약

7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75.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7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7.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8.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79.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80.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