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게 귀속되며, 사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 BOT(build-opreate-transfer)방식 나 : BOO(build-own-opreate)방식 다 : BLT(build-lease-trasfer)방식 라 : BTL(build-Trasfer-lease)방식 마 : BTO(build-trasfer-opreate)방식 바 : BTOT(build-transfer-opreate-trasfer)방식
1. ㄱ : 가, ㄴ : 나 2. ㄱ : 나, ㄴ : 다 3. ㄱ : 다, ㄴ : 라 4. ㄱ : 라, ㄴ : 마 5. ㄱ : 마, ㄴ : 바

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외주관리 2. 혼합관리 3. 신탁관리 4. 위탁관리 5. 직접관리

3.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4.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의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1.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5.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5.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6.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감소 ㄷ.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1. ㄱ,ㄴ 2. ㄱ,ㄷ 3. ㄴ,ㅁ 4. ㄴ,ㄷ,ㄹ 5. ㄱ,ㄷ,ㄹ,ㅁ

7.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 ○ 재투자·재개발 과정 분석 ○ 임대마케팅 시장분석
1. 재산관리 (property management) 2. 시설관리( facility management) 3.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4.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5. 임대차관리 (leasing management)

8.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ㄷ 3. ㄴ,ㄹ 4. ㄱ,ㄴ,ㄹ 5. ㄴ,ㄷ,ㄹ

9.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이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을(를) 적용했다
1. 3, 0.80 2. 3, 1.25 3. 3.33, 0.80 4. 3.33, 1.20 5. 3.33, 1.25

10.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10.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11.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09.20 ○ 기준시점 : 2018.0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역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12.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5% ○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이고, 연 단위 매 기말상환
1. 4,000만원, 1,000만원 2. 4,000만원, 1,100만원 3. 4,500만원, 1,000만원 4. 4,500만원, 1,100만원 5. 5,000만원, 1,100만원

13.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13.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시장에서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사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2. ㄱ,ㄹ 3. ㄴ,ㄷ,ㄹ 4. ㄱ,ㄷ,ㄹ 5. ㄱ,ㄴ,ㄷ,ㄹ

15.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15.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16.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16.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1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능총소득 :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 4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 재산세 : 200만원 ○ 영업소득세 :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 500만원 ○ 환원율 : 10%
1. 5억 7천만원 2. 6억원 3. 6억 5천만원 4. 6억 7천만원 5. 6억 8천만원

18.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1. ㄱ, ㄴ, ㄷ, ㅂ ㄹ, ㅁ, ㅅ 2. ㄱ, ㄴ, ㄹ, ㅂ ㄷ, ㅁ, ㅅ 3. ㄱ, ㄹ, ㅁ, ㅅ ㄴ, ㄷ, ㅂ 4. ㄴ, ㄹ, ㅁ, ㅂ ㄱ, ㄷ, ㅅ 5. ㄷ, ㄹ, ㅂ, ㅅ ㄱ, ㄴ, ㅁ

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0.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ㄴ): 타당성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 석하는 기법
1. ㄱ:경제성분석, ㄴ:민감도분석 2. ㄱ:경제성분석, ㄴ:SWOT분석 3. ㄱ:시장성분석, ㄴ:흡수율분석 4. ㄱ:시장성분석, ㄴ:SWOT분석 5. ㄱ:시장성분석, ㄴ:민감도분석

21.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21.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22. 주택의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과 주거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22. 주택의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과 주거문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23.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3.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4.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4.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5.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허가시 용적률을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6.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26.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27.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27.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28.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주택담보대출액 : 1억원 ○ 주택담보대출액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부동산가치 : 2억원 ○ 차임자의 연소득 : 1,250만원 ○ 가능총소득 :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 가능총소득의 50%
1. 담보인정비율(LTV)= 0.5 2. 부채감당률(DCR)= 1.0 3. 총부채상환비율(DTI)= 0.4 4. 채무불이행률(DR)= 1.0 5. 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29.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급곡선의 가울기 (ㄴ)는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급함수 : Q_s1 = 30 + P (이전) → Q_s2 = 30 + 2P (이후) ○ 수요함수: Q_d = 150 - 2P ○ P는 가격, Q_S는 공급량, Q_d는 수요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1. ㄱ:10감소, ㄴ:1/2감소 2. ㄱ:10감소, ㄴ:1감소 3. ㄱ:10증가, ㄴ:1증가 4. ㄱ:20감소, ㄴ:1/2감소 5. ㄱ:20증가, ㄴ:1/2증가

3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3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32.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2. 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3. ㄱ:재산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양도소득세 4. 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5. 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33.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man)이 주장하였다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34.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35.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36.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6.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7.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37.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3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3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할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39.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40.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2.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 디플레이션(deflation) 4. 쥬글라 파동(juglar wave) 5. 키친 파동(kitchin wave)

4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2.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2.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4.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4.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4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46.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46.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47.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7.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9.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9.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5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로 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ㄴ 4. ㄱ,ㄹ 5. ㄴ,ㄷ,ㄹ

52.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5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55.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수 없다.
1. ㄴ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ㄷ,ㄹ,ㅁ

59.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 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6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62.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3.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중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64.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이 그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6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6.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67.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68.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69.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F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0.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7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7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게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패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로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 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73.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제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7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75.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76.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부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77.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8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