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3.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3.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4.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5.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5.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6.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6.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7.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 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15,000명, B: 35,000명 2. A: 20,000명, B: 30,000명 3. A: 25,000명, B: 25,000명 4. A: 30,000명, B: 20,000명 5. A: 35,000명, B: 15,000명

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능총소득 :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 4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 재산세 : 200만원 ○ 영업소득세 :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 500만원 ○ 환원율 : 10%
1. 5억 7천만원 2. 6억원 3. 6억 5천만원 4. 6억 7천만원 5. 6억 8천만원

9.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9.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10.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이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11.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비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1. ㄱ 2. ㄴ,ㄷ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1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억원 2. 7억 2,000만원 3. 8억 2,000만원 4. 9억원 5. 11억 2,500만원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16.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16.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17.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17.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18.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19.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9.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2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평가대상토지: X Y동 210번지, 대, 110 m2, 일반 상업지역 ○ 기준시점 : 2020. 9. 1. ○ 거래사례 - 소재지 : X시 Y동 250번지 - 지목 및 면적 : 대, 120m²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거래가격 : 2억 4천만원 - 거래시점 : 2020.2.1. -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 ○ 지가변동률(2020. 2. 1. ~ 9. 1.): X시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3%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26,600,000원 2. 237,930,000원 3. 259,560,000원 4. 283,156,000원 5. 285,516,000원

21.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다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1. ㄱ→ㄴ→ㄷ→ㄹ 2. ㄴ→ㄱ→ㄷ→ㄹ 3. ㄴ→ㄷ→ㄱ→ㄹ 4. ㄷ→ㄴ→ㄹ→ㄱ 5. ㄹ→ㄷ→ㄴ→ㄱ

22.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23.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ㄴ)은?(단, 주어잔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0년 ○ 연간 저당상수 : 0.09 ○ 1회차 원금 상환액 : 1,000만원 ○ 원리금 상환조건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 상환
1. ㄱ:연간 5.5%, ㄴ:1,455만원 2. ㄱ:연간 6.0%, ㄴ:1,260만원 3. ㄱ:연간 6.0%, ㄴ:1,455만원 4. ㄱ:연간 6.5%, ㄴ:1,065만원 5. ㄱ:연간 6.5%, ㄴ:1,260만원

2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연결이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2.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3.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4.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5. 건물 - 원가법

25.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1. ㄱ, ㄴ, ㄷ, ㅂ ㄹ, ㅁ, ㅅ 2. ㄱ, ㄴ, ㄹ, ㅂ ㄷ, ㅁ, ㅅ 3. ㄱ, ㄹ, ㅁ, ㅅ ㄴ, ㄷ, ㅂ 4. ㄴ, ㄹ, ㅁ, ㅂ ㄱ, ㄷ, ㅅ 5. ㄷ, ㄹ, ㅂ, ㅅ ㄱ, ㄴ, ㅁ

2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2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2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8.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1. ㄱ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29.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9.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30.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ㄴ): 타당성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 석하는 기법
1. ㄱ:경제성분석, ㄴ:민감도분석 2. ㄱ:경제성분석, ㄴ:SWOT분석 3. ㄱ:시장성분석, ㄴ:흡수율분석 4. ㄱ:시장성분석, ㄴ:SWOT분석 5. ㄱ:시장성분석, ㄴ:민감도분석

31.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 m²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percentage lease) 방식으로 임차하 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 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 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대 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²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5% ○ 매출액: 분양면적 m²당 30만원
1. 1억 6,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1억 9000만원 5. 2억원

32.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주택담보대출액 : 1억원 ○ 주택담보대출액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부동산가치 : 2억원 ○ 차임자의 연소득 : 1,250만원 ○ 가능총소득 :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 가능총소득의 50%
1. 담보인정비율(LTV)= 0.5 2. 부채감당률(DCR)= 1.0 3. 총부채상환비율(DTI)= 0.4 4. 채무불이행률(DR)= 1.0 5. 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33.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33.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34. 회사는 분양면적 500m²의 매장을 순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예상매출액 : 분양면적 m²당 20만원 ○ 기본임대료 : 분양면적 m²당 6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 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10%
1. 3,200만원 2. 3,300만원 3. 3,400만원 4. 3,500만원 5. 3,600만원

35.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2.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 디플레이션(deflation) 4. 쥬글라 파동(juglar wave) 5. 키친 파동(kitchin wave)

36.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의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36.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의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4.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3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8.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토지은행 ㄴ.공영개발사업 ㄷ.총부채상환비율(DTI) ㄹ.종합부동산세 ㅁ.개발부담금 ㅂ.공공투자산업
1. ㄱ,ㄴ,ㄷ 2. ㄱ,ㄴ,ㅂ 3. ㄷ,ㄹ,ㅁ 4. ㄷ,ㅁ,ㅂ 5. ㄹ,ㅁ,ㅂ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 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滅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0.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라리에서 반올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0.75, ㄴ : 0.83 2. ㄱ : 0.75, ㄴ : 1.33 3. ㄱ : 0.83, ㄴ : 0.75 4. ㄱ : 0.83, ㄴ : 1.20 5. ㄱ : 0.83, ㄴ : 1.33

41.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41.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4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4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44.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44.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4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안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지급의무
1. ㄹ 2. ㄱ,ㄴ 3. ㄱ,ㄹ 4. ㄴ,ㄷ 5. ㄱ,ㄷ,ㄹ

4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8.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49.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9.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0.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0.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1.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기 2. 점유의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5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때때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4.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6.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5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승역 지공 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5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9.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60.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61.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때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으 ㅣ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6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64.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6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6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6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隣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효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6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69.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70.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7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7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73.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7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7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76.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7.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79.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8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