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2. 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3. ㄱ:재산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양도소득세 4. 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5. 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2.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증가 ○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1. 0.1 2. 0.2 3. 0.3 4. 0.4 5. 0.5

3.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3.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5.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6.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6.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3. 건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8.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8.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10.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0.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1. 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이하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5,000만원 2. 7,500만원 3. 1억원 4. 1억 5,000만원 5. 2억원

1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1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1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계자산 ○ 노동자소득 ○ 가계소비 ○ 통화량 ○ 자본총량 ○ 신규주택 공급량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14.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4.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1. 인접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적재성

16.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17.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상토지 :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m²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 2018.9.1 ○ 거래사례의 내역 ㄱ. 소재지 및 면적 :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m² ㄴ.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ㄷ.거래사례가격 : 3억원 ㄹ. 거래시점 : 2018.3.1 ㅁ.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 (2018.3.1~9.1) : A시 주거지역 4%상승함 ○ 지역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18.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_d1과 Q_d2는 수요량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아파트 공급합수 : Qs = 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1 = 900-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2 = 1,500-P
1.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감소 2.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증가 3.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감소 4.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증가 5. 균형가격 : 100 상승, 균형량 : 200 증가

19.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19.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20.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0.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21.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허가시 용적률을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2.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5% ○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이고, 연 단위 매 기말상환
1. 4,000만원, 1,000만원 2. 4,000만원, 1,100만원 3. 4,500만원, 1,000만원 4. 4,500만원, 1,100만원 5. 5,000만원, 1,100만원

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투자 자문업 2.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4.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5.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6.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6.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7.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하였다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2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2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29.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9.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0.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 기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년 6개월 2. 3년 3. 3년 6개월 4. 4년 5. 4년 6개월

31.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31.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32.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 발한 후 보류지 (체비지·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ㄱ)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ㄴ)
1. ㄱ: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2. ㄱ: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 ㄱ: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4. ㄱ: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5. ㄱ: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3.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man)이 주장하였다
1. 동심원이론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입지지대이론 5. 최소비용이론

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상환액과 대출잔액기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ㄷ. 점증(체증)상환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ㄹ.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관의 총 이자수입 크기는 '원금균등상환방식>점증(체증)상환방식>원리금균등상환방식'순이다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ㄹ 5. ㄷ,ㄹ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제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37.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모든 현금유출입은 매 기간말에 발생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 ○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1. 8,100만원 2. 8,360만원 3. 8,620만원 4. 9,000만원 5. 9,300만원

3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3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3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5.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3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5.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40.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40.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4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42.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42.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4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4.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제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44.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제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4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 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4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 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5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51.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5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필요 비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53.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5.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56.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57.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5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때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으 ㅣ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5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60.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기 2. 점유의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6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2.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초과하여공유물의일부를배타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63.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4.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65.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ㄴ 2. ㄱ,ㄷ 3. ㄷ,ㄹ 4. ㄱ,ㄴ,ㄹ 5. ㄴ,ㄷ,ㄹ

6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6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68.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69.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이 그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70.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71.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0원

2. 4천만원

3. 6천만원

4. 1억원

5. 1억 6천만원

72.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73.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쌍무계약-도급계약 2. 편무계약-무상임치계약 3. 유상계약-임대차계약 4. 무상계약-사용대차계약 5. 낙성계약-현상광고계약

7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75.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7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때때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7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78.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7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80.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1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