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급곡선의 가울기 (ㄴ)는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급함수 : Q_s1 = 30 + P (이전) → Q_s2 = 30 + 2P (이후) ○ 수요함수: Q_d = 150 - 2P ○ P는 가격, Q_S는 공급량, Q_d는 수요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1. ㄱ:10감소, ㄴ:1/2감소 2. ㄱ:10감소, ㄴ:1감소 3. ㄱ:10증가, ㄴ:1증가 4. ㄱ:20감소, ㄴ:1/2감소 5. ㄱ:20증가, ㄴ:1/2증가

3.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4.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5.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B 2. A,C 3. B,C 4. B,C 5. C,D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8.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로의 폭·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부동산이 5% 우세함 ○ 고객의 유동상과 적합성에서 대상부동산이 3% 열세함 ○ 형상 및 고저는 동일함 ○ 행정상의 규제정도에서 대상부동산이 4% 우세함
1. 1.015 2. 1.029 3. 1.035 4. 1.059 5. 1.060

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1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11.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이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을(를) 적용했다
1. 3, 0.80 2. 3, 1.25 3. 3.33, 0.80 4. 3.33, 1.20 5. 3.33, 1.25

1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ㄴ)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13.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모든 현금유출입은 매 기간말에 발생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 ○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1. 8,100만원 2. 8,360만원 3. 8,620만원 4. 9,000만원 5. 9,300만원

14.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2.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3.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4.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5.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15.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다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1. ㄱ→ㄴ→ㄷ→ㄹ 2. ㄴ→ㄱ→ㄷ→ㄹ 3. ㄴ→ㄷ→ㄱ→ㄹ 4. ㄷ→ㄴ→ㄹ→ㄱ 5. ㄹ→ㄷ→ㄴ→ㄱ

1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관리 5. 아파트 관리

17.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18.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 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1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1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20.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1. ㄱ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21.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21.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22.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22.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23.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 (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1. ㄱ,ㄴ 2. ㄱ,ㄷ 3. ㄷ,ㅁ 4. ㄴ,ㄹ,ㅁ 5. ㄱ,ㄴ,ㄹ,ㅁ

24.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가능총소득 :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 4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 재산세 : 200만원 ○ 영업소득세 :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 500만원 ○ 환원율 : 10%
1. 5억 7천만원 2. 6억원 3. 6억 5천만원 4. 6억 7천만원 5. 6억 8천만원

25.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25.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26.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26.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27.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1. 6,600원 2. 6,600원 3. 7,100원 4. 7,600원 5. 8,100원

28.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용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1. ㄱ,ㄷ 2. ㄴ,ㄹ,ㅁ 3. ㄱ,ㄴ,ㄷ,ㅁ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

30.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30.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31.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31.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32.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_d1과 Q_d2는 수요량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아파트 공급합수 : Qs = 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1 = 900-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_d2 = 1,500-P
1.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감소 2.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증가 3.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감소 4.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증가 5. 균형가격 : 100 상승, 균형량 : 200 증가

33.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34.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단, 제후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관리를 통한 공실률 최소화 2. 자본이득(capital gain) 중대를 위한 자산가치 극대화 3.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conduit)를 활용한 절세효과 도모 4.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5.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비율을 높이는 자본구조 조정

35.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5.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6.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36.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2. 포트폴리오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3.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4. 효율적 프런티어(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 포트폴리오이론은 투자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투자이론이다.

37.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2.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3.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4.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5.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7.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2.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3.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4.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5.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8.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3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3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40.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40.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0.25, B : 0.5, C : 대체재

2. A : 0.25, B : 2, C : 보완재

3. A : 0.5, B : 0.25, C : 대체재

4. A : 0.5, B : 2, C : 보완재

5. A : 0.2, B : 0.5, C : 대체재

41.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1.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3.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3.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4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4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수 없다.
1. ㄴ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ㄷ,ㄹ,ㅁ

50.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0.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1.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화합 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5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3.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4.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부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55.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56.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율을 이전받는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하는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얍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57.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료하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료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60.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61.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이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62.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6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64.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65.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67.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9.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70.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0원

2. 4천만원

3. 6천만원

4. 1억원

5. 1억 6천만원

71.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의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72.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73.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할 할 수 있다.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74.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75.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76.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F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7.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7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7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8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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