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회사는 분양면적 500m²의 매장을 순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기준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예상매출액 : 분양면적 m²당 20만원 ○ 기본임대료 : 분양면적 m²당 6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 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 10%
1. 3,200만원 2. 3,300만원 3. 3,400만원 4. 3,500만원 5. 3,600만원

3.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5. 3억원

4.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4.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5.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38% 2. 10% 3. 20% 4. 22.22% 5. 30%

6.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8.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8.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9.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9.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 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1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1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

3. 툴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1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144,000 2. 1,155,000 3. 2,100,000 4. 2,288,000 5. 2,310,000

13.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13.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14.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감소 ㄷ.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1. ㄱ,ㄴ 2. ㄱ,ㄷ 3. ㄴ,ㅁ 4. ㄴ,ㄷ,ㄹ 5. ㄱ,ㄷ,ㄹ,ㅁ

15.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5.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6.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16.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17.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대상토지 :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m²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 2018.9.1 ○ 거래사례의 내역 ㄱ. 소재지 및 면적 :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m² ㄴ.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ㄷ.거래사례가격 : 3억원 ㄹ. 거래시점 : 2018.3.1 ㅁ.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 (2018.3.1~9.1) : A시 주거지역 4%상승함 ○ 지역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18.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영속성 5. 적재성

19.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 · 농지 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지(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되어 수면 밑으로 잠간 토지를 말한다.

19.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 · 농지 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지(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되어 수면 밑으로 잠간 토지를 말한다.

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동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4.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감가수정이랑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동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4.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감가수정이랑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21.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1.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총투자액 : 15억원 ○ 지분투자액 : 4억원 ○ 유효총소득승수 : 6 ○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 40% ○ 부채서비스액 : 6천만원/년 ○ 영업소득세 : 1천만원/년
1. 10, 64%, 5 2. 10, 64%, 5.5 3. 10, 65%, 5.5 4. 11, 65%, 6 5. 11, 66%, 6

2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억원 2. 7억 2,000만원 3. 8억 2,000만원 4. 9억원 5. 11억 2,500만원

24.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2.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3.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4.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5.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25.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25.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26.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26.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27. 다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호이트(H.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시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Lo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Thu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2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원 추정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80%, 10억 9,200만원 2. 80%, 11억 2,000만원 3. 82%, 11억 4,800만원 4. 82%, 11억 7,600만원 5. 82%, 12억 400만원

30.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급곡선의 가울기 (ㄴ)는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급함수 : Q_s1 = 30 + P (이전) → Q_s2 = 30 + 2P (이후) ○ 수요함수: Q_d = 150 - 2P ○ P는 가격, Q_S는 공급량, Q_d는 수요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1. ㄱ:10감소, ㄴ:1/2감소 2. ㄱ:10감소, ㄴ:1감소 3. ㄱ:10증가, ㄴ:1증가 4. ㄱ:20감소, ㄴ:1/2감소 5. ㄱ:20증가, ㄴ:1/2증가

31. 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 : 수렴형, B : 발산형, C : 순환형 2. A : 순환형, B : 발산형, C : 수렴형 3. A : 발산형, B : 수렴형, C : 순환형 4. A : 수렴형, B : 순환형, C : 발산형 5. A : 발산형, B : 순환형, C : 수렴형

32. 다음 중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無地代)토지가 된다 ㄷ.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ㄹ.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33.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34.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이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 )에 해당한다
1. 기술위험 2. 입지위험 3. 시장위험 4. 법적위험 5. 금융위험

35.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35.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36.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토지은행 ㄴ.공영개발사업 ㄷ.총부채상환비율(DTI) ㄹ.종합부동산세 ㅁ.개발부담금 ㅂ.공공투자산업
1. ㄱ,ㄴ,ㄷ 2. ㄱ,ㄴ,ㅂ 3. ㄷ,ㄹ,ㅁ 4. ㄷ,ㅁ,ㅂ 5. ㄹ,ㅁ,ㅂ

37.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09.20 ○ 기준시점 : 2018.0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역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38.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38.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39.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39.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40.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40.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4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42.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42.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4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4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44.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4.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5.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45.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46.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6.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8.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8.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0.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0.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52.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4.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55.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라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ㄴ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56.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5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질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8.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안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지급의무
1. ㄹ 2. ㄱ,ㄴ 3. ㄱ,ㄹ 4. ㄴ,ㄷ 5. ㄱ,ㄷ,ㄹ

59.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세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ㄷ,ㄹ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60.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6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62.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승역 지공 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64.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기 2. 점유의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65.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1. ㄱ 2. ㄷ 3. ㄱ,ㄷ 4. ㄴ,ㄹ 5. ㄱ,ㄴ,ㄹ

66.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67.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68.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69.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7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1.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지은 직접 甲에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2.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F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4.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75.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76.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77.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7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79.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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