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1. ㄱ 2. ㄱ,ㄴ 3. ㄴ,ㄷ,ㅁ 4. ㄱ,ㄴ,ㄷ,ㄹ 5. ㄱ,ㄴ,ㄷ,ㄹ,ㅁ

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8.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0원 2. 75,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5. 225,000원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ㄴ,ㄷ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ㄷ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ㄴ,ㄷ 5. ㄴ,ㄷ,ㄹ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4.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러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반아야 한다.
1. ㄱ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ㄱ,ㄴ,ㄷ,ㄹ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꼬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꼬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1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300, ㄴ: 50, ㄷ: 20 2. ㄱ: 300, ㄴ: 100, ㄷ: 50 3. ㄱ: 600, ㄴ: 50, ㄷ: 20 4. ㄱ: 600, ㄴ: 100, ㄷ: 20 5. ㄱ: 800, ㄴ: 50, ㄷ: 50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1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1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2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1.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ㄹ 3. ㄱ,ㄴ 4. ㄴ,ㄷ 5. ㄴ,ㄷ,ㄹ

22.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22.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2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1. ㄱ,ㄴ 2. ㄷ,ㄹ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ㅁ 3. ㄱ,ㄴ,ㄹ 4. ㄴ,ㄷ,ㅁ 5. ㄷ,ㄹ,ㅁ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ㄴ 2. ㄷ 3. ㄱ,ㄴ 4. ㄱ,ㄷ 5. ㄱ,ㄴ,ㄷ

3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38.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38.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