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ㄷ,ㄹ 4. ㄱ,ㄴ,ㄹ 5. ㄴ,ㄷ,ㄹ

3.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 이 X토지를 丁 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 이 X토지를 丁 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ㄴ,ㄷ 5. ㄴ,ㄷ,ㄹ

7.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임대관리 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13.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ㄷ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5.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5.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7.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17.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ㄷ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20.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 75만원, 乙: 50만원 2. 甲: 75만원, 乙: 75만원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22.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2.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6. 공0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 계약의 유효기간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ㄷ,ㄹ 5. ㄱ,ㄴ,ㄷ,ㄹ

2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안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 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안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 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 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률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1. ㄱ 2. ㄱ,ㄹ 3. ㄷ,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35. A시에 중개사무소룰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엑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 ㄷ,ㄹ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ㄹ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37.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3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40.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40.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