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ㄴ)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ㄱ)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ㄹ)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2.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3.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4.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5.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클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클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9.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11. 공0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 계약의 유효기간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16.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부늘 증명할 수 없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6.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부늘 증명할 수 없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8. 공인중개사의 메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18. 공인중개사의 메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온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안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온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안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4.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개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4.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개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 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 대표이었던 자
1. ㄱ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ㄱ,ㄷ,ㄹ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아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둥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온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아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둥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온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3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안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 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안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 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36.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ㄹ 3. ㄱ,ㄴ 4. ㄴ,ㄷ 5. ㄴ,ㄷ,ㄹ

3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ㄴ,ㄷ 5. ㄴ,ㄷ,ㄹ

38.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보(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1. ㄹ 2. ㄱ,ㄴ 3. ㄷ,ㄹ 4. ㄱ,ㄴ,ㄹ 5. ㄱ,ㄴ,ㄷ,ㄹ

3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