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1.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2.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ㄷ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레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촌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레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촌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임대관리 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8. 개업 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 은 2018. 10. 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중급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중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8. 개업 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 은 2018. 10. 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중급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중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아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둥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온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아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둥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온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다른 도매·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ㄱ 2. ㄱ,ㄷ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9.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19.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ㄴ,ㄷ

2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2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시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시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ㄴ,ㄷ 3. ㄱ,ㄴ,ㄷ 4. ㄱ,ㄷ,ㄹ 5. ㄱ,ㄴ,ㄷ,ㄹ

3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대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 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목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 소동록중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1. ㄱ,ㄷ 2. ㄱ,ㄴ,ㄷ 3. ㄴ,ㄹ,ㅁ 4. ㄱ,ㄴ,ㄷ,ㄹ 5. ㄱ,ㄴ,ㄷ,ㄹ,ㅁ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3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ㄷ,ㅁ 4. ㄴ,ㄷ,ㄹ 5. ㄴ,ㄹ,ㅁ

38.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ㄹ 2. ㄴ,ㄷ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3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4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