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보(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1. ㄹ 2. ㄱ,ㄴ 3. ㄷ,ㄹ 4. ㄱ,ㄴ,ㄹ 5. ㄱ,ㄴ,ㄷ,ㄹ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ㄴ 2. ㄷ 3. ㄱ,ㄴ 4. ㄱ,ㄷ 5. ㄱ,ㄴ,ㄷ

9. 개업 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 은 2018. 10. 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중급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중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9. 개업 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 은 2018. 10. 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중급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중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19.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2.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 75만원, 乙: 50만원 2. 甲: 75만원, 乙: 75만원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8.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ㄷ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29.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ㅁ. 신재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1. ㄱ,ㄴ 2. ㄴ,ㄹ 3. ㄱ,ㄷ,ㅁ 4. ㄱ,ㄷ,ㄹ,ㅁ 5. ㄱ,ㄴ,ㄷ,ㄹ,ㅁ

3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3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36.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6.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39.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