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모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모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6.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6.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11.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거래 지분 비율 5.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 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 대표이었던 자
1. ㄱ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ㄱ,ㄷ,ㄹ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원 2. 대중교통 3. 주차장 4. 교육시설 5. 도로와의 관계

2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6.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ㄷ 4. ㄴ,ㄹ 5. ㄷ,ㄹ

27.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ㅁ 3. ㄱ,ㄴ,ㄹ 4. ㄴ,ㄷ,ㅁ 5. ㄷ,ㄹ,ㅁ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ㄷ,ㄹ 4. ㄱ,ㄴ,ㄹ 5. ㄴ,ㄷ,ㄹ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ㅁ. 신재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1. ㄱ,ㄴ 2. ㄴ,ㄹ 3. ㄱ,ㄷ,ㅁ 4. ㄱ,ㄷ,ㄹ,ㅁ 5. ㄱ,ㄴ,ㄷ,ㄹ,ㅁ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