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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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예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5.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7.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8.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3.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5.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6.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8.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9.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1.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4.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6.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 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 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 이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2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2.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3.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6.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7.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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