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2.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숭인을 받아 허용범위롤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 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숭인을 받아 허용범위롤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 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ㄴ,ㄷ,ㅁ 2. ㄴ,ㄹ,ㅁ 3. ㄷ,ㄹ,ㅁ 4. ㄱ,ㄴ,ㄷ,ㄹ 5. ㄱ,ㄴ,ㄹ,ㅁ

9.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9.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10.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0.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1.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1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의 가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1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3.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의 가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0.01m² 2. 0.05m² 3. 0.1m² 4. 0.5m² 5. 1.0m²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축척변경위원회 2. 중앙지적위원회 3. 토지수용위원회 4. 경계결정위원회 5. 지방지적위원회

17.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7.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8.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19.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인하지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인하지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2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3.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4.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5.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2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6.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동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2.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4. 대지권동복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5.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28.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28.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1. ㄱ,ㄴ,ㄷ 2. ㄴ,ㅁ,ㅂ 3. ㄱ,ㄷ,ㄹ,ㅂ 4. ㄱ,ㄹ,ㅁ,ㅂ 5. ㄴ,ㄷ,ㄹ,ㅁ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3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3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33.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신청할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ㄱ,ㄷ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목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목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3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동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동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중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동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동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중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촌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동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지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도면온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촌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동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지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도면온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9.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광업권이 등록 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39.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광업권이 등록 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