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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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5.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 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 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 이다.
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예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2.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3.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6.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7.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2.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8.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2.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관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5.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0.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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