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3.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관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예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교똥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예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교똥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불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7.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9.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9.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1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ㄱ,ㄹ 3. ㄴ,ㄹ 4. ㄱ,ㄷ,ㅁ 5. ㄷ,ㄹ,ㅁ

1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1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1. ㄱ,ㄷ 2. ㄱ,ㄴ,ㄷ 3. ㄱ,ㄹ,ㅁ 4. ㄴ,ㄹ,ㅁ 5. ㄱ,ㄷ,ㄹ,ㅁ

17.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ㄷ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0.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ㄷ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동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동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중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동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동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중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22.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ㄴ,ㄹ 3. ㄷ,ㄹ 4. ㄱ,ㄴ,ㄷ 5. ㄱ,ㄷ,ㄹ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2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2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목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2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목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28.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8.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2.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3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3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 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3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 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36.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판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도지사, ㄴ:15일 2. ㄱ: 시·도지사, ㄴ:30일 3. ㄱ: 시·도지사, ㄴ: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15일 5. ㄱ: 지적소관청, ㄴ:30일

3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6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3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6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축척변경위원회 2. 중앙지적위원회 3. 토지수용위원회 4. 경계결정위원회 5. 지방지적위원회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