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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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법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 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을 곱하여 산정한 가엑으로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9.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0.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2.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3.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5.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8.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4.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6.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9.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1.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6.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7.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8.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불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40.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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