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4. 경계점의 설치 비용 5.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2.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ㄷ,ㄹ

3.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3.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5.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5.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6.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500,000,000원 2. 501,000,000원 3. 509,000,000원 4. 510,000,000원 5. 511,000,000원

7.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7.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8.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8.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9.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9.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11.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ㄱ,ㄹ 3. ㄴ,ㄹ 4. ㄱ,ㄷ,ㅁ 5. ㄷ,ㄹ,ㅁ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4.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ㄴ,ㄷ,ㅁ 2. ㄴ,ㄹ,ㅁ 3. ㄷ,ㄹ,ㅁ 4. ㄱ,ㄴ,ㄷ,ㄹ 5. ㄱ,ㄴ,ㄹ,ㅁ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ㄷ 2. ㄹ 3. ㄱ,ㄹ 4. ㄴ,ㄷ 5. ㄱ,ㄷ,ㄹ

17.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17.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18.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함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함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8.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함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함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9.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 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 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 이다.
1. ㄴ 2. ㄷ 3. ㄱ,ㄴ 4. ㄱ,ㄷ 5. ㄴ,ㄷ

20.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20.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2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2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2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불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2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4.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동기는 할 수 없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 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4.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동기는 할 수 없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 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5.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2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2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29.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29.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3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ㄴ,ㄹ 3. ㄷ,ㄹ 4. ㄱ,ㄴ,ㄷ 5. ㄱ,ㄷ,ㄹ

31.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1.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차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구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난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3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차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구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난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5.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35.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3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7.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7.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39.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39.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도 2. 사업인가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토지분할조서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