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관련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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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6.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7.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0.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예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1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2. 소유권에 관한 동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 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한다.
23.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8.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3.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5.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7.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9.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0.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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