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4.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판한 법률」 상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롤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판한 법률」 상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롤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한다.

6.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6.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7.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 2. 65 3. 70 4. 75 5. 8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

2. 65

3. 70

4. 75

5. 80

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11.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붕틀 ㄴ.주계단 ㄷ.사이기둥 ㄹ.최하층바닥
1. ㄴ 2. ㄱ,ㄷ 3. ㄷ,ㄹ,ㅁ 4. ㄱ,ㄴ,ㄹ 5. ㄱ,ㄴ,ㄷ,ㄹ

1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13.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7.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20.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20.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3.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3.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5.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25.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7.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재로 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아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27.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재로 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아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 ㄴ: 1, ㄷ: 1, ㄹ: 3 2. ㄱ: 1, ㄴ: 3, ㄷ: 1, ㄹ: 1 3. ㄱ: 1, ㄴ: 3, ㄷ: 3, ㄹ: 1 4. ㄱ: 3, ㄴ: 1, ㄷ: 3, ㄹ: 3 5. ㄱ: 3, ㄴ: 3, ㄷ: 1, ㄹ: 1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부상으로 귀속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부상으로 귀속된다.

32.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갑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반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 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숭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33.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재출하여 야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3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숭인은 의제될 수 있다.

3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숭인은 의제될 수 있다.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훅·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36.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40 2. 45 3. 50 4. 55 5. 60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3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주택조합의 설림인가취소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4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4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법 중 중개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