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2.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3.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재로 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아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3.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재로 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아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사업시행자는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사업시행자는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ㄴ-ㄹ 2. ㄱ-ㄹ-ㄷ-ㄴ 3. ㄴ-ㄱ-ㄷ-ㄹ 4. ㄴ-ㄷ-ㄹ-ㄱ 5. ㄷ-ㄹ-ㄱ-ㄴ

8.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8.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1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1.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응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1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붕틀 ㄴ.주계단 ㄷ.사이기둥 ㄹ.최하층바닥
1. ㄴ 2. ㄱ,ㄷ 3. ㄷ,ㄹ,ㅁ 4. ㄱ,ㄴ,ㄹ 5. ㄱ,ㄴ,ㄷ,ㄹ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5.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6.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16.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17.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18.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8.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9.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19.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3. 방재시설 - 하천 4. 공간시설 - 자연장치 5.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2.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ㄹ-ㄷ 2. ㄱ-ㄹ-ㄷ-ㄴ 3. ㄴ-ㄱ-ㄹ-ㄷ 4. ㄹ-ㄱ-ㄴ-ㄷ 5. ㄹ-ㄷ-ㄴ-ㄱ

2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4.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총지분의100분의70을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24.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총지분의100분의70을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25.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7.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27.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9.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 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ㄹ 5. ㄱ,ㄴ,ㄷ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희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동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희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ㄷ)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4분의 3, ㄴ:2분의1, ㄷ:4분의3, ㄹ:3분의2 2. ㄱ:4분의 3, ㄴ:3분의1, ㄷ:4분의3, ㄹ:2분의1 3. ㄱ:4분의 3, ㄴ:2분의1, ㄷ:3분의2, ㄹ:2분의1 4. ㄱ:2분의 1, ㄴ:3분의1, ㄷ:2분의1, ㄹ:3분의2 5. ㄱ:2분의 1, ㄴ:3분의1, ㄷ:4분의3, ㄹ:2분의1

3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혜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1. ㄱ:2, ㄴ:3 ㄷ:3 2. ㄱ:2 ㄴ:3 ㄷ:5 3. ㄱ:3 ㄴ:2 ㄷ:3 4. ㄱ:3 ㄴ:2 ㄷ:5 5. ㄱ:3 ㄴ:3 ㄷ:5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저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저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3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37.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2, ㄴ : 5, ㄷ : 30 2. ㄱ : 2, ㄴ : 10, ㄷ : 40 3. ㄱ : 6, ㄴ : 5, ㄷ : 30 4. ㄱ : 6, ㄴ : 10, ㄷ : 30 5. ㄱ : 6, ㄴ : 10, ㄷ : 40

38.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건축법」 제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 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 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3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법 중 중개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