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2. ㄱ: 용도지구, ㄴ: 영도구역 3. ㄱ: 용도지역 ㄴ: 영도지구 4. 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및 용도구역 5. ㄱ: 용도지역, ㄴ: 영도구역 및 용도지구

4.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의재해로멸실된경우멸실후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함유된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멸실된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의재해로멸실된경우멸실후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함유된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멸실된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응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8.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까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8.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까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9.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1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12.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 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3.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3.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치원 2. 경로당 3. 탁아소 4. 놀이터 5. 어린이집

18.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5, ㄴ: 1 2. ㄱ: 5, ㄴ: 2 3. ㄱ: 5, ㄴ: 3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19.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총지분의100분의70을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19.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총지분의100분의70을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가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2.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ㄹ,ㅁ 3. ㄴ,ㄷ,ㄹ 4. ㄴ,ㄹ,ㅁ 5. ㄷ,ㄹ,ㅁ

2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2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7.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재출하여 야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2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혜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1. ㄱ:2, ㄴ:3 ㄷ:3 2. ㄱ:2 ㄴ:3 ㄷ:5 3. ㄱ:3 ㄴ:2 ㄷ:3 4. ㄱ:3 ㄴ:2 ㄷ:5 5. ㄱ:3 ㄴ:3 ㄷ:5

2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숭인은 의제될 수 있다.

2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숭인은 의제될 수 있다.

3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3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3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3.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3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ㄴ-ㄹ 2. ㄱ-ㄹ-ㄷ-ㄴ 3. ㄴ-ㄱ-ㄷ-ㄹ 4. ㄴ-ㄷ-ㄹ-ㄱ 5. ㄷ-ㄹ-ㄱ-ㄴ

37.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10, ㄴ : 20, ㄷ : 50 2. ㄱ : 10, ㄴ : 50, ㄷ : 20 3. ㄱ : 20, ㄴ : 10, ㄷ : 50 4. ㄱ : 20, ㄴ : 50, ㄷ : 10 5. ㄱ : 50, ㄴ : 10, ㄷ : 20

3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3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ㄹ 5. ㄱ,ㄴ,ㄷ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법 중 중개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