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법 중 중개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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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3.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5.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공공수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수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6.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건축법」 제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 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 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7.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8.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2.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혜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3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7.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8.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반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인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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