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4.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광 휴게시설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 ㄴ: 1, ㄷ: 1, ㄹ: 3 2. ㄱ: 1, ㄴ: 3, ㄷ: 1, ㄹ: 1 3. ㄱ: 1, ㄴ: 3, ㄷ: 3, ㄹ: 1 4. ㄱ: 3, ㄴ: 1, ㄷ: 3, ㄹ: 3 5. ㄱ: 3, ㄴ: 3, ㄷ: 1, ㄹ: 1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8.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8.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9.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1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2, ㄴ : 5, ㄷ : 30 2. ㄱ : 2, ㄴ : 10, ㄷ : 40 3. ㄱ : 6, ㄴ : 5, ㄷ : 30 4. ㄱ : 6, ㄴ : 10, ㄷ : 30 5. ㄱ : 6, ㄴ : 10, ㄷ : 40

12.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2.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 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15.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10, ㄴ : 20, ㄷ : 50 2. ㄱ : 10, ㄴ : 50, ㄷ : 20 3. ㄱ : 20, ㄴ : 10, ㄷ : 50 4. ㄱ : 20, ㄴ : 50, ㄷ : 10 5. ㄱ : 50, ㄴ : 10, ㄷ : 20

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획관리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18.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기록하지 아니하면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발행한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기록하지 아니하면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발행한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1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20.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론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24.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ㄹ,ㅁ 3. ㄴ,ㄷ,ㄹ 4. ㄴ,ㄹ,ㅁ 5. ㄷ,ㄹ,ㅁ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저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저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7, ㄴ: 14 2. ㄱ: 10, ㄴ: 15 3. ㄱ: 14, ㄴ: 15 4. ㄱ: 14, ㄴ: 30 5. ㄱ: 15, ㄴ: 30

2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3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3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공공수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수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2.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절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절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절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32.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절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절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절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3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3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혜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재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1. ㄱ:2, ㄴ:3 ㄷ:3 2. ㄱ:2 ㄴ:3 ㄷ:5 3. ㄱ:3 ㄴ:2 ㄷ:3 4. ㄱ:3 ㄴ:2 ㄷ:5 5. ㄱ:3 ㄴ:3 ㄷ:5

3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5 2. ㄱ: 3, ㄴ: 2 3. ㄱ: 3, ㄴ: 5 4. ㄱ: 5, ㄴ: 5 5. ㄱ: 5, ㄴ: 10

39.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 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9.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 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법 중 중개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