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ㄹ 2. ㄱ,ㄴ,ㄷ,ㅁ 3. ㄱ,ㄷ,ㄹ,ㅁ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6.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까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까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7.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7.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1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숭인은 의제될 수 있다.

1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숭인은 의제될 수 있다.

1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용도지구 2. 주거개발진흥지구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 관광·휴양개발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1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5.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2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2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2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2.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2.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4.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2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6.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10, ㄴ : 20, ㄷ : 50 2. ㄱ : 10, ㄴ : 50, ㄷ : 20 3. ㄱ : 20, ㄴ : 10, ㄷ : 50 4. ㄱ : 20, ㄴ : 50, ㄷ : 10 5. ㄱ : 50, ㄴ : 10, ㄷ : 20

2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응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론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29.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ㄹ,ㅁ 3. ㄴ,ㄷ,ㄹ 4. ㄴ,ㄹ,ㅁ 5. ㄷ,ㄹ,ㅁ

30.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32.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34.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6.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광 휴게시설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3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3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3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4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

부동산공법 중 중개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