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 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 대표이었던 자
1. ㄱ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ㄱ,ㄷ,ㄹ

6.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9.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부늘 증명할 수 없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부늘 증명할 수 없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3.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13.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1. ㄱ,ㄴ 2. ㄷ,ㄹ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아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둥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온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아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둥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온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2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ㄷ 4. ㄴ,ㄹ 5. ㄷ,ㄹ

22. 부동산 거래신고 동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러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반아야 한다.
1. ㄱ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ㄱ,ㄴ,ㄷ,ㄹ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2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ㅁ 3. ㄱ,ㄴ,ㄹ 4. ㄴ,ㄷ,ㅁ 5. ㄷ,ㄹ,ㅁ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丙 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32. 공인중개사의 메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32. 공인중개사의 메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37.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38.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38.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동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ㄴ,ㄷ 3. ㄱ,ㄴ,ㄷ 4. ㄱ,ㄷ,ㄹ 5. ㄱ,ㄴ,ㄷ,ㄹ

40.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ㄹ 2. ㄴ,ㄷ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주택의가액을모두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주택의가액을모두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2.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인하지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2.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인하지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2.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5.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2.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5.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44.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44.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4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6.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ㄷ,ㄹ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48.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8.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50.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2.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4. 대지권동복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5.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2.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ㄷ,ㄹ 3. ㄱ,ㄹ,ㅁ 4. ㄴ,ㄷ,ㅁ 5. ㄴ,ㄹ,ㅁ

5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5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5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57.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8.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59.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60.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0.01m² 2. 0.05m² 3. 0.1m² 4. 0.5m² 5. 1.0m²

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6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6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 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6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6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6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71.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비과세 양도소득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기준시가의 산정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7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불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73.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7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7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법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 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을 곱하여 산정한 가엑으로 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76.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최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7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8.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차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구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난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79.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ㄹ 2. ㄱ,ㅁ 3. ㄴ,ㄷ 4. ㄴ,ㅁ 5. ㄷ,ㄹ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81.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83.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10, ㄴ : 20, ㄷ : 50 2. ㄱ : 10, ㄴ : 50, ㄷ : 20 3. ㄱ : 20, ㄴ : 10, ㄷ : 50 4. ㄱ : 20, ㄴ : 50, ㄷ : 10 5. ㄱ : 50, ㄴ : 10, ㄷ : 20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단독주책 3. 도축장 4. 마을회관 5. 한의원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획관리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8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7, ㄴ: 14 2. ㄱ: 10, ㄴ: 15 3. ㄱ: 14, ㄴ: 15 4. ㄱ: 14, ㄴ: 30 5. ㄱ: 15, ㄴ: 30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ㄹ 5. ㄱ,ㄴ,ㄷ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91.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

92.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94.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ㄹ 5. ㄱ,ㄴ,ㄷ

96.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재로 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아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97.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0, ㄴ: 되는 날 2. ㄱ: 20, ㄴ: 되는 날 3.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5.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99.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00.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102.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 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03. 건국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2.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 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 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 에 해당한다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를 건설할 수 있다.

10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3. 방재시설 - 하천 4. 공간시설 - 자연장치 5.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110.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단독주택 2. 장례시설 3. 관광휴게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과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114.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 2층의 공장 3.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4.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5.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1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반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인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1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17.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18.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1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4.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