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개업 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 은 2018. 10. 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중급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중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1. 개업 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 은 2018. 10. 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중급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중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1. ㄱ 2. ㄱ,ㄴ 3. ㄴ,ㄷ,ㅁ 4. ㄱ,ㄴ,ㄷ,ㄹ 5. ㄱ,ㄴ,ㄷ,ㄹ,ㅁ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8.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丙 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1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ㄷ,ㄹ 5. ㄱ,ㄴ,ㄷ

18.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8.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9.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21.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21.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3. 일반증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소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3. 일반증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소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ㅁ 3. ㄱ,ㄴ,ㄹ 4. ㄴ,ㄷ,ㅁ 5. ㄷ,ㄹ,ㅁ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31.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ㄹ 3. ㄱ,ㄴ 4. ㄴ,ㄷ 5. ㄴ,ㄷ,ㄹ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ㄷ,ㄹ 5. ㄱ,ㄴ,ㄷ,ㄹ

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온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안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온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안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4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ㄷ,ㅁ 4. ㄴ,ㄷ,ㄹ 5. ㄴ,ㄹ,ㅁ

4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란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4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란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동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동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중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동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동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중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44.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44.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4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1. 33일, 7일 2. 30일, 10일 3. 26일, 14일 4. 25일, 15일 5. 20일, 20일

4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50.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3, 55, 55, 5 2. 3, 60, 60, 5 3. 3, 60, 55, 10 4. 5, 55, 55, 10 5. 5, 60, 60, 10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 소득금액은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54.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5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 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56.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ㄱ,ㄹ 3. ㄴ,ㄹ 4. ㄴ,ㅁ 5. ㄷ,ㅁ

5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5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59.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0.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6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3.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65.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6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2.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5.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68.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029.55m² 2. 1,029.56m² 3. 1,029.5m² 4. 1,029.6m² 5. 1,030.0m²

6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판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도지사, ㄴ:15일 2. ㄱ: 시·도지사, ㄴ:30일 3. ㄱ: 시·도지사, ㄴ: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15일 5. ㄱ: 지적소관청, ㄴ:30일

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ㄹ 2. ㄱ,ㄷ,ㅁ 3. ㄴ,ㄷ,ㄹ 4. ㄱ,ㄴ,ㄹ,ㅁ 5. ㄴ,ㄷ,ㄹ,ㅁ

73.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동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74.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이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5. 비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으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75.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76.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도 2. 사업인가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토지분할조서

79.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81.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재로 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아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8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용도지구 2. 주거개발진흥지구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 관광·휴양개발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84.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8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3.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87.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 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8.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89.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2.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3.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5. 농지에 300m²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치원 2. 경로당 3. 탁아소 4. 놀이터 5. 어린이집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9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 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95.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97.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ㄹ 2. ㄱ,ㄴ,ㄷ,ㅁ 3. ㄱ,ㄷ,ㄹ,ㅁ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99.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100.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01.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 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댜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3, ㄴ: 7 2. ㄱ: 5, ㄴ: 7 3. ㄱ: 5, ㄴ: 10 4. ㄱ: 10, ㄴ: 7 5. ㄱ: 10, ㄴ: 10

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획관리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의원 수 2. 대의원 선임방법 3.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107.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천, ㄴ: 1 2. ㄱ: 1천, ㄴ: 3 3. ㄱ: 1천, ㄴ: 5 4. ㄱ: 3천, ㄴ: 3 5. ㄱ: 3천, ㄴ: 5

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동물미용실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10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 ㄴ: 1, ㄷ: 1, ㄹ: 3 2. ㄱ: 1, ㄴ: 3, ㄷ: 1, ㄹ: 1 3. ㄱ: 1, ㄴ: 3, ㄷ: 3, ㄹ: 1 4. ㄱ: 3, ㄴ: 1, ㄷ: 3, ㄹ: 3 5. ㄱ: 3, ㄴ: 3, ㄷ: 1, ㄹ: 1

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1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갸 공급하여야 한다.

3.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동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조합이 재개발임대주덱의 인수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60

2. 65

3. 70

4. 75

5. 80

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온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14.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11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 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ㄹ 5. ㄱ,ㄴ,ㄷ

1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118. 건축법령상 건축민월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건출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저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120.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