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대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 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목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 소동록중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1. ㄱ,ㄷ 2. ㄱ,ㄴ,ㄷ 3. ㄴ,ㄹ,ㅁ 4. ㄱ,ㄴ,ㄷ,ㄹ 5. ㄱ,ㄴ,ㄷ,ㄹ,ㅁ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다른 도매·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ㄱ 2. ㄱ,ㄷ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ㅁ 3. ㄱ,ㄴ,ㄹ 4. ㄴ,ㄷ,ㅁ 5. ㄷ,ㄹ,ㅁ

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페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페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올 수 있다.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동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콜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없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원본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 개사자격증 사본 5.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1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중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 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온 2020. 3. 13. 보중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녹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1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중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 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온 2020. 3. 13. 보중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녹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15.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15.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3.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합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합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28.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8.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9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9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1.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 이 X토지를 丁 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3.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 이 X토지를 丁 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 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률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1. ㄱ 2. ㄱ,ㄹ 3. ㄷ,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40.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ㄹ 2. ㄴ,ㄷ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4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ㄹ 2. ㄱ,ㄷ,ㅁ 3. ㄴ,ㄷ,ㄹ 4. ㄱ,ㄴ,ㄹ,ㅁ 5. ㄴ,ㄷ,ㄹ,ㅁ

44.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 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44.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 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4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4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8.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동조사부 2. 부동산종합공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상경계점등록부 5. 토지이용정리결의서

51.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5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5.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5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6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5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5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 되는 용출구(朔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동 자동 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 原野 )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황무지 등의 토지

4. 공항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동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도축장, 쓰레기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 식물원 등의 토지

60.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61.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ㄱ,ㄹ 3. ㄴ,ㄹ 4. ㄱ,ㄷ,ㅁ 5. ㄷ,ㄹ,ㅁ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6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갈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6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6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6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70.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蓮)·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1. ㄱ,ㄷ 2. ㄱ,ㄴ,ㄷ 3. ㄱ,ㄹ,ㅁ 4. ㄴ,ㄹ,ㅁ 5. ㄱ,ㄷ,ㄹ,ㅁ

74.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란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75.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76.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78.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ㅁ 2. ㄱ,ㄷ,ㄹ 3. ㄱ,ㄷ,ㄹ,ㅁ 4. ㄴ,ㄷ,ㄹ,ㅁ 5. ㄱ,ㄴ,ㄷ,ㄹ,ㅁ,ㅂ

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0.01m² 2. 0.05m² 3. 0.1m² 4. 0.5m² 5. 1.0m²

81.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82.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8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8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85.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8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건축허가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가로구역에있는기존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89.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갑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반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 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숭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90.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주택조합의 설림인가취소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1. ㄱ-ㄴ-ㄷ-ㄹ 2. ㄱ-ㄹ-ㄷ-ㄴ 3. ㄴ-ㄷ-ㄹ-ㄱ 4. ㄷ-ㄹ-ㄱ-ㄴ 5. ㄹ-ㄷ-ㄴ-ㄱ

9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93. 도시 및 주거환성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ㄱ,ㄴ 3. ㄴ,ㄷ 4. ㄷ,ㄹ 5. ㄴ,ㄷ,ㄹ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96.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5.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ㄴ-ㄹ 2. ㄱ-ㄹ-ㄷ-ㄴ 3. ㄴ-ㄱ-ㄷ-ㄹ 4. ㄴ-ㄷ-ㄹ-ㄱ 5. ㄷ-ㄹ-ㄱ-ㄴ

10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특별시의 녹지지역 2. 특별시의 관리지역 3. 광역시의 관리지역 4. 광역시의 농립지역 5.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1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반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인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103.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ㄱ)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연결되는 피난안전규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ㄴ)개 층마다 (ㄷ)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준고층, ㄴ: 20, ㄷ: 1 2. ㄱ: 준고층, ㄴ: 30, ㄷ: 2 3. ㄱ: 초고층, ㄴ: 20, ㄷ: 1 4. ㄱ: 초고층, ㄴ: 30, ㄷ: 1 5. ㄱ: 초고층, ㄴ: 30, ㄷ: 2

10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대의원 수 2. 대의원 선임방법 3.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10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107.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0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09.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110.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를 건설할 수 있다.

112.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결정 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계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저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8.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제로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11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2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기록하지 아니하면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발행한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2차) 자격증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