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자격증 모의고사 미리테스트 CBT

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3.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4.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클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클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2.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12. 乙 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롤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안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13.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 이 X토지를 丁 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3.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 이 X토지를 丁 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1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1. ㄱ,ㄴ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22.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모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22.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모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24. A시에 중개사무소룰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선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엑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 ㄷ,ㄹ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ㄹ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8.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丙 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2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 청 관할지역 의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 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 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동록중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등록관청온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불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 청 관할지역 의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 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 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동록중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등록관청온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불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원 2. 대중교통 3. 주차장 4. 교육시설 5. 도로와의 관계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 ㄴ,ㅁ 2. ㄱ,ㄹ,ㅂ 3. ㄴ,ㄷ,ㅁ 4. ㄱ,ㄹ,ㅁ,ㅂ 5. ㄱ,ㄴ,ㄷ,ㄹ,ㅁ,ㅂ

33.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3. 부동산 거래신고 둥에 판한 법령상 이행강재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메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4.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 75만원, 乙: 50만원 2. 甲: 75만원, 乙: 75만원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37.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7.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41.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저당권 이전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4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 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4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 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5.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45.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ㄷ 2. ㄹ 3. ㄱ,ㄹ 4. ㄴ,ㄷ 5. ㄱ,ㄷ,ㄹ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유지(溜池) 2. 양어장 3. 구거 4. 답 5. 유원지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이동조사부 2. 부동산종합공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상경계점등록부 5. 토지이용정리결의서

5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5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불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5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ㄹ 2. ㄱ,ㄷ,ㅁ 3. ㄴ,ㄷ,ㄹ 4. ㄱ,ㄴ,ㄹ,ㅁ 5. ㄴ,ㄷ,ㄹ,ㅁ

56.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57.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 소득금액은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59.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60.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ㄷ,ㄹ 3. ㄱ,ㄹ,ㅁ 4. ㄴ,ㄷ,ㅁ 5. ㄴ,ㄹ,ㅁ

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6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63.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1. ㄱ,ㄴ,ㄷ 2. ㄴ,ㅁ,ㅂ 3. ㄱ,ㄷ,ㄹ,ㅂ 4. ㄱ,ㄹ,ㅁ,ㅂ 5. ㄴ,ㄷ,ㄹ,ㅁ

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66.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67.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 2. ㄱ,ㄹ 3. ㄴ,ㄹ 4. ㄴ,ㅁ 5. ㄷ,ㅁ

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2. ㄴ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70.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ㄷ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7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72.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7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 축물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7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7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7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7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주택의가액을모두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7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 되는 용출구(朔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동 자동 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 原野 )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황무지 등의 토지

4. 공항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동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도축장, 쓰레기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 식물원 등의 토지

8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온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82.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갑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반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 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숭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ㄴ 4. ㄱ,ㄷ 5. ㄴ,ㄷ

83.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수직중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아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8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 2. ㄱ,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2. ㄱ: 용도지구, ㄴ: 영도구역 3. ㄱ: 용도지역 ㄴ: 영도지구 4. 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및 용도구역 5. ㄱ: 용도지역, ㄴ: 영도구역 및 용도지구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88.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89.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체결대상토지가둘이상의특별자치시또는시·군·구에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9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9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복합용도지구 2. 주거개발진흥지구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 관광·휴양개발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3. 방재시설 - 하천 4. 공간시설 - 자연장치 5.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9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98.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관광 휴게시설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부상으로 귀속된다.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토지동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동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아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과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3.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5, ㄴ: 1 2. ㄱ: 5, ㄴ: 2 3. ㄱ: 5, ㄴ: 3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104.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ㄱ)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연결되는 피난안전규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ㄴ)개 층마다 (ㄷ)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준고층, ㄴ: 20, ㄷ: 1 2. ㄱ: 준고층, ㄴ: 30, ㄷ: 2 3. ㄱ: 초고층, ㄴ: 20, ㄷ: 1 4. ㄱ: 초고층, ㄴ: 30, ㄷ: 1 5. ㄱ: 초고층, ㄴ: 30, ㄷ: 2

10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107.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108. 도시 및 주거환성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1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분양신청자격 2. 분양신청방법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111.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 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 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 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13.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 증축형 리모델링은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114.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갸 공급하여야 한다.

3.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동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조합이 재개발임대주덱의 인수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11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ㄴ,ㄷ 2. ㄱ,ㄹ,ㅁ 3. ㄴ,ㄷ,ㄹ 4. ㄴ,ㄹ,ㅁ 5. ㄷ,ㄹ,ㅁ

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118.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 1천, ㄴ: 1 2. ㄱ: 1천, ㄴ: 3 3. ㄱ: 1천, ㄴ: 5 4. ㄱ: 3천, ㄴ: 3 5. ㄱ: 3천, ㄴ: 5

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ㄱ-ㄷ-ㄴ-ㄹ 2. ㄱ-ㄹ-ㄷ-ㄴ 3. ㄴ-ㄱ-ㄷ-ㄹ 4. ㄴ-ㄷ-ㄹ-ㄱ 5. ㄷ-ㄹ-ㄱ-ㄴ

12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 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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